향초를 만들고 선물하면 불법이라고? 알아두면 좋을 불법행위 5

요즘 CCTV 없는 곳 없다. 그런데 CCTV를 방범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나?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을 CCTV를 통해 감시하거나 업무 지적을 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꼭 사업장이 아니라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이어도 마찬가지. 내 집에 CCTV를 달고 가사도우미 등을 무단으로 감시하는 것 또한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15조는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정보제공자(CCTV 촬영 대상자)에게 촬영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비 올 때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 물벼락 맞은 기억 한번 쯤 있을 거다. 근데 이거 엄연히 불법이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고인 물 등을 튀게 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운전자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물 튀김 사고를 만들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자동차는 1만 원이다.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면 차량 번호, 장소, 시간, 차량의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해뒀다가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과태료부과&세탁비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인상이 좋으세요’라며 길거리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 흔하다. 이거 불법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관심이 없다고 거절했는데도 졸졸 따라오면서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경범죄 위반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따라와서 단체 가입을 강요한다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심지어 가입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거나 가족이 목숨을 잃는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면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단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 과정이 수월하다.                                     
유튜브 ‘강유미 좋아서 하는 채널’ 화면 캡처      
 
 
화재가 난 장소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관이 도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간다면? 이것도 불법이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향초를 사전검사 없이 만들면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으로 불법 사항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나? 실제로 예전에 MBC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가 향초를 만들어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 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향초와 디퓨저 등을 화학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