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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해외에선 무기징역?

아동학대 처벌 바뀌어야 한다!

BY김하늘2021.01.15
그것이 알고싶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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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받는 평균 형량이 단 7년 밖에 안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의 정인이는 태어난 지 1년 4개월밖에 안된 영아였습니다. 아직 젖을 먹고 부모의 따듯한 보살핌 밑에서 자라야 할 16개월 된 이 어린 생명체가 다 큰 성인의 폭력에 어떤 저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국민청원이 현재 게시 열흘 만인 14일 2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과연 해외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영국- 다니엘 펠카 사건

 
2013년 당시 만 4살 된 다니엘 파카는 친어머니와 계부로부터 약 2년간 감금과 구타, 체벌 등을 받아오다가 지속되는 구타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은 사망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 계부에게 살인죄의 유죄 인정과 함께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를 갖는 건 사망 전 이뤄진 지속적 폭행을 법원이 죽음의 원인으로 인정한 데 있습니다. 당시 영국 법원은 “직접적 사망 원인은 피해자 머리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것이지만 사망 14개월 이전부터 팔을 골절 시키고 소금을 강제로 먹이거나 냉수 욕조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그것 또한 감정적 학대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미국- 에드나 헌터 사건& 엘리 존슨 사건

 
미국의 경우 주마다 사형제도의 유무가 다르지만, 미국 또한 처벌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고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계부가 3살 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바닥에 집어던져 사망시킨 ‘엘리 존슨’ 사건과 더불어 같은 해 계부가 3살 된 의붓딸을 담뱃불로 지지고 치아를 강제로 뽑는 등 학대하다가 요도염이 생기자 방치해 숨지게 한 ‘에드나 헌터’ 사건 모두 살인죄의 유죄 인정과 함께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미국은 아동학대를 방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할 정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크고, 만약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면 징역 30년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웨덴-작은 심장법

 
2020년 12월 10일 스웨덴 의회에서 중요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명 ‘작은 심장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 작년 1월 사망한 ‘에스메랄다’라는 3살 아이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모터사이클 갱단 소속의 아버지와 마약 중독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 양육권을 포기하고 핏덩이 같은 아이를 병원에 남겨 놓은 채 비정하게 병원을 떠났고, 이후 이 아이는 시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선정한 보모 밑에서 2년간 보모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습니다. 보모는 아이를 ‘작은 심장(뜨거운 가슴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보배라는 스웨덴식 표현)’이라 부르며 따듯하게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던 친부는 갑자기 친모를 부추겨 양육권을 주장했는데요. 친자양육권을 박탈당한 부모는 1심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친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모의 품을 떠난 지 9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온몸에서 발견된 피멍, 영양실조가 걸려 머리털은 빠져있었고, 마약의 흔적까지 발견되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12월 10일 ‘작은 심장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관과 법원이 행정 및 사법적 판단을 할 때 친부모의 양육권보다 핵심적으로 아이의 행복과 생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고려해야 한다는 수칙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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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 어시스턴트 에디터 임승현
  • 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