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비혼 출산이 합법인 나라는 어디?

사유리의 출산으로 화두가 된 비혼출산. 나라별로 알아봤다.

BY김혜미2020.11.19

영국 23-39세 비혼여성만 가능!
영국에서는 1990년 정자, 난자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률이 정비되면서 미혼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나이 제한이 있다. 23~39살 비혼 여성에게만 시술이 가능한 것. 저출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3개 주 제외하고 모두 허용
미국은 주마다 관련 법령이 다르다. 메릴랜드, 하와이, 텍사스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대부분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42세 이하의 여성이라면 모두 가능
2015년부터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성애자 부부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리모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웨덴 역시 영국처럼 나이 제한이 있으며 42세 이하의 여성만 가능하다.
 
덴마크 비혼 출산에 공공 의료보험 혜택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정자은행인 ‘크리오스’사가 있는 덴마크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인기가 높다. 출생하는 아기의 약 10%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있어 비혼 출산 역시 터부시되지 않는다. 비혼 출산에 관한 법령 또한 관대하다. 덴마크에 사는 여성이라면 40세까지 인공수정을 공공 의료 보험을 통해 시술받을 수 있고, 외국인 역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46세가 될 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누구나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되기에 적합하다 평가를 받은 사람들만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독일 비혼인 경우 정자 기증 출산 불가능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미혼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부부는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정자 기증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2020년 현재 동성 커플과 싱글 여성에 대한 인공수정을 확대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허용된다면 43세의 여성까지 국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동성부부는 허용하나 비혼모는 불가능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의 경우 동성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은 허용하지만 비혼모를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