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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 거기 미국 맞니?

할리우드 스타들이 보이콧을 외치고 나섰다.

BYCOSMOPOLITAN2021.09.13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인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시행. 할리우드 배우들과 팝스타들이 '텍사스 보이콧!'을 외치고 나섰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배우 케리 워싱턴  
지난 9월 2일, 배우 케리 워싱턴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텍사스 사람들과 연대한다”는 글과 함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는 인권’이라 주장하는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https://ppact.io/sb8). 이에 리즈 위더스푼, 알리사 밀라노, 에바 롱고리아, 두아 리파, 세인트 빈센트, 핑크 등 100여 명의 할리우드 배우와 팝스타들이 동참한 상황.  
 
배우 패트리샤 아퀘트는 텍사스 보이콧 운동을 제안했다. "텍사스 낙태금지법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더는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모든 주에서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가질 때까지 (보이콧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낙태금지? 텍사스의 '심장박동법'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는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낙태금지법(SB8)을 시행했다.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던 기존 법률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정작 당사자는 임신을 자각하기도 어려운 '임신 6주 이후'로 앞당긴 것. 게다가 의료 비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 성폭행, 근친상간 등 성범죄 피해자조차 예외로 두지 않아 사실상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봐 텍사스, '로 대 웨이드'를 기억해!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의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은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며 낙태 수술을 요청하지만 거부당한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맥코비는 변호사 린다 커피, 사라 웨딩턴을 대리로 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신변 보호를 위해 사용한 가명이 제인 로(Jane Roe)였다. 당시 소송 피고인은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 '로 대 웨이드(Roe v. Wade)'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소송 명칭이다.  
 
지방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은 1973년 1월 22일, 7대 2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다만, 출산 직전인 3개월 전까지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해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법률은 폐지됐다.  
 
 

낙태 신고하면 보상? 이게 미국이냐?

자신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밝힌 조 바이든 대통령.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텍사스 낙태금지법은 "시민들이 낙태 시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1만 달러, 일종의 '자경단'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텍사스 낙태금지법은 낙태를 방조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는데, 낙태 수술을 하러 가는 여성을 태운 택시기사와 병원 접수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원정 낙태'와 '현상금 사냥꾼'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책 위원회와 백안관 법률 고문실에 "이번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저는 당신이 결코 그런 선택에 직면하거나 임신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마주한 여성들에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 천주교 신자인 바이든이 천주교에서 반대하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묻는 한 남성 기자에게.  
 

낙태금지법에 맞서는 몇 안 되는 기업들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리프트'와 '우버'는 낙태금지법에 따라 피소될 수 있는 소속 운전기사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리프트'는 임신 중단 관련 시민단체 플랜트 페어런트후드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범블'과 '매치'는 낙태하려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치그룹의 CEO 샤 두베이는 "보통 우리 회사는 우리 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는 텍사스에 사는 여성으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침묵할 수가 없다"라며 낙태 시술이 필요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지원하는 기금을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범블' 역시 트위터를 통해 "우리 회사는 여성이 설립했고 여성이 이끌고 있다. 회사 설립 첫날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지해왔다"라며 "퇴행적인 법률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낙태 결정이 반드시 사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여성으로서의 권리이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긴즈버그의 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