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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 인정, 엄마 성도 사용 가능? 새로운 형식의 ‘가족’이 등장한다!

사유리와 고 구하라에 정부가 답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법률 개정 방안 살펴보고 가실게요.

BY김지현2021.04.28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다양성 수용, 모든 가족 생활여건 보장, 가정폭력 처벌 강화,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등 개선 추진 중인 법령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비혼 출산’ 정책 검토, 사유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난 겨울, 깜짝 출산을 발표하며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젠’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멋진 엄마 사유리인데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 사실을 밝히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결혼은 원치 않지만, 아이를 낳기 원하는 ‘자발적 비혼모’ 여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사유리를 통해 시작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여성가족부 역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에는 난자와 정자 공여, 대리출산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며 비혼 출산을 막는 의료기관의 지침 또한 개선할 예정입니다.

 
 

엄마 성도 사용 가능, ‘부성우선’ 원칙 폐기 추진!

지속적인 이슈가 있던 법안이죠.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우선’에 관련된 원칙도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폐지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와 성씨가 다른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부성우선’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 협의 하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민법상 ‘혼중자(혼인 중 출생자)’와 ‘혼외자’ 등 차별적인 용어 또한 개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하라법’ 도입 적극 검토?

많은 이들이 청원했던 ‘구하라법’ 제도 또한 도입 검토 중입니다.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20여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다 딸 사망 후에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정부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엄하게 제재를 가하며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 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를 주목해볼 만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형성돼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