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유지?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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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유지?

남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물어봤다.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20.10.08
7일 정부가 낙태죄 전면폐지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현재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한때는 태아였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겠다" 등 여성 자기 결정권이냐 아니면 태아 생명권이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낙태를 법으로 막기 전에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책임은 여자가 더 직접적으로 크지만 남자 또한 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남자들은 낙태죄 폐지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저는 일단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원치 않은 출산을 통해 나온 아기는 나중에 방임되거나 학대를 당할 확률도 높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과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성범죄로 임신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인 것 같기에 태아가 더 크기 전에 낙태를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찬성해요. 하지만 그전에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물론 남자들 또한 신중 해야 하고 절대 성범죄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 안된다고 봐요. – 25세, 대학생  
 
저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요. 왜냐면 14주 정도만 해도 이미 육안으로는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몇 주가 지났던 이미 생명체라는 것에 있어서는 반박할 수 없잖아요. 전에 낙태하면 그 여성 또한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데, 혹여 낙태죄가 폐지된다 했을 때는 의료 면에서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저는 낙태죄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태아 생명권이 우선이죠. 우리도 한때 태아였으니까요. – 30세, 회계사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해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는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태아에게는 정말 하지 못 할 짓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일어날 일들도 생각해야 하죠. 저는 14주 혹은 24주보다는 더 빨리 태아가 아직 형태를 갖추기 전에 판단하고 낙태를 해야 한다고 봐요. – 32세, 포토그래퍼  
 
남자들의 생각 또한 그렇게 여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 입장보다는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과 그 후에 따를 결과들을 토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낙태를 하는 쪽이 여성의 권리의 손을 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 것이다. 낙태는 여성만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남성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낙태죄 폐지 여부를 떠나서 나라에서 출산 후 아이를 키워야 할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줘야 불법 낙태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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