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는 무슨 죄? 풍산개가 왜요!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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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무슨 죄? 풍산개가 왜요!

풍산개가 뭘 어쨌다고? 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22.11.14
출처:청와대

출처:청와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에 대한 위탁 관리를 중단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정부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8일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풍산개 두 마리를 인수인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파양 논란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 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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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선 설전이 이어지며 갈등이 격화됐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느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받은 선물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의 소유가 된다. 그런 풍산개의 경우 반려견의 특성상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국가에 반납되지 않고 양산 사저에 함께 갔다. 대신 풍산개 양육 비용은 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비용은 한달에 약 250만 원 정도 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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