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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해내겠다고 약속한 일들

일단 미국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부터 시작된다.

BY김혜미2021.01.22
지난 1933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취임한지 100일만에 15개의 중대한 법 규정과 7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왠만한 법안은 제정조차 못하는 오늘날의 국회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숫자는 가히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토록 생산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는 그 당시 미국이 위기상황이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을 겪고 있었고, 그 시기에 위기감을 느낀 루스벨트는 미국을 경제 공황에서 구해내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위기상황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바이든은 전례 없는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제 붕괴, 그리고 하원의 적대적인 반대와 그를 막을 목적만을 가진 듯한 상원 등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라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헌법학과 마이클 게르하르트 교수는 말했다.  
바이든과 그의 팀은 그들에게 닥친 지금의 위기 상황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직면했던 대공황 때와 비슷하다고 말하며 그때처럼 야심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자.  
 
왜 100일인가?
대통령 임기에 있어서 첫 100일은 다소 임의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이 시기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처음 대통령이 된 후 100일은 대통령이 그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해요,”라고 게르하르트는 말한다.  
“어느 대통령에게나 정치적인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곧 대통령의 맞수가 나타나 집권 중간시기쯤 새롭게 반대편에 서게 되죠. 100일은 또한 새로운 정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정치적 추진력을 얻어 거대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는 시기이기도 해요,”라고 프린스턴대학교 역사공공학과 줄리안 젤리저 교수는 코스모에게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 대통령이 앞으로의 4년에 대한 어조를 정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젤리저는, 유념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의 첫 100일이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이든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올 여름과 가을일 거예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차례 완료되고 코로나 사태가 한풀 꺾이고 난 후 말이죠,”라고 젤리저는 말한다. “만약 바이든이 이를 잘 해낸다면 미국인들은 새로운 행정부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취임 100일안에 바이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령과 취임 첫날 서명 예정인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세입자 보호 위해 퇴거 조치 및 압류 유예
- 학자금 상환 유예
-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 사형집행 중단
-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미국군대 복무 불가 판결 취소
-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허가 철회
-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 2050년까지 미국이 100% 청정에너지경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트럼프의 국경 장벽 건설 중단
- 불법 체류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DACA)제도 강화
- 이민 개혁 법안 입법
- 트럼프가 시행한 일부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금지 조치 철회  
- 정책자금 마련 위해 지난 2017년 트럼프가 낮춘 법인세 인상
두말할 것도 없이 바이든은 매우 바쁜 취임 첫날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 중 나머지 99일동안 코로나19 사태극복, 경제, 환경, 보건, 인종차별 완화, 외교, 이민, 형사사법제도 개혁, 그리고 그 외의 이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바이든의 코로나19 사태극복 정책

-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1,600억 달러를 백신 기금으로 책정  
- 바이든 집권 100일안에 “미국인 1억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것.” 바이든은 또한 취임을 한 후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코로나 백신을 출고해 시민들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코로나 백신 접종과 접촉자 감염 경로 추적을 도울 공중보건종사자 약 10만명에 고용 위해 공중보건업무 프로그램 개설
- 교도소에서의 코로나 확산 중지를 위한 자금 확대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공립 교육 캠페인 수립
 

바이든의 경제정책

- 인당 1,400 달러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 9월말까지 실업급여 프로그램 연장
-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주당 400 달러 증액
- 학교의 재개 과정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1,300억 달러 투자
- 최저임금을 15 달러로 인상
- 소상공인 보조금과 대출로 4,400억 달러 제공
-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3,50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제공
- 미국산 제품, 의료 서비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투자하며 그의 경기부양 정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착수
-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개발, 교육 소비에 중점을 둔 2번째 경제정책을 2021년 2월에 발표
 

바이든의 환경정책

- 기후변화로 과도하게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자금 확대
-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배출 0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2조 달러짜리 청정 에너지 플랜 제안  
- 기후변화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기후위기 세계 정상회담 조직
 

바이든의 보건정책, 인종차별 완화정책, 외교정책

-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기반으로, 거기에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를 추가
- 투표 권리법 확대
- 주거 차별 방지
- 외국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 세계 지도자들과 부패와 권위주의를 척결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제정상회담 계획  
 

바이든의 이민정책

- 이민 개혁법안을 상원에 보내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열어줌.
- 트럼프가 정한 수용 가능한 난민 수인 15,000명을 125,000명으로 확대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부 감독 확대
 

바이든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총기 규제정책

-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 설립
- 비폭력 범죄자에게 최소 의무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SAFE(안전하고, 책임이 있고, 공평하고, 효과적인) 정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 총기 배경 조사(뒷조사) 시스템의 허점 메우기
- 총기 제조업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만들어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총기 산업의 구성원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있는 또 다른 것들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은 그와 그의 행정부가 아래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간 소득이 125,000 달러 미만인 가족의 학생은 공립대학 및 공립대학교에 진학 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모두를 위한 대학법(College for All Act) 지지
- 지역 전문대학 무상교육 제안
- 흑인대학(HBCUs)과 기타 다른 소수집단에 초점을 맞춘 기관들의 교육비 무상화 지지
- 여성에 대한 폭력 보호 법안이 트렌스젠더 여성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까지 포함해 통과되기를 추진함
- 성소수자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해줄 평등법 통과를 추진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1인당 10,000 달러 탕감
- 매달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버는 미국 가족에게 아이 한 명당 250 달러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미국 가족법(American Family Act) 적용. (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동 스폰서한 법안으로 400만명의 아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트럼프의 탄핵 재판이 바이든의 첫 100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트럼프의 상원 탄핵투표가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한 직후 시작된다. 이 공판이 바이든의 정책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대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공판을 바이든 행정부가 타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보복에 더 관심있다는 의미로 사용하려 들 것이에요,”라고 게르하르트는 코스모폴리탄에게 말했다. “바이든, 하원 의장, 그리고 상원다수당대표가 될 찰스 슈머 모두,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모두 뒷정리를 해야 하지만 트럼프가 그가 저지른 만행들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바이든은 상원의회가 탄핵 재판으로 인해 그의 임기의 시작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두 파트로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첫날의 절반은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명단을 정하고 다른 법률들을 제정하는데 집중하고, 나머지 절반은 탄핵 재판에 집중하자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바이든의 정책들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민주당이 상원 다수석 지위를 회복한 지금, 그들은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직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바이든이 그의 정책들을 시행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탄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의회에서 그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이든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조치가 있다.  
행정명령
행정명령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집행 명령 권한이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회가 번복 시키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대통령령이 대통령의 세력권을 지나치게 벗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폐지시킬 수 있다. 바이든은 이미 취임 첫날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이다.  
상원의회의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기
필리버스터는 상원의원이 특정 이슈에 대한 투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휴식없이 오랜 시간동안 무제한으로 발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결이라고 여겨지는 60개의 투표권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상원의회조차 당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원의회가 현재 근소하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그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간단한 과반수득표가 가능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절차적인 조치인 “핵 옵션”(nuclear option)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바이든은 공화당원들이 얼마나 방해공작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지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애물은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 조정
이는 필리버스터의 허점이다; 예산 조정 카드는 세제나 지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있을 경우, 상원 민주당원들이 단순다수결의 법칙, 즉 의결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지난 2017년 미국세법개혁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상원의회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통해 예산 조정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은 있다. (당연하지.) 예산 결의안당 한번만,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제나 예산과 관련된 건이 아니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게 주의 지위를 부여하는 이슈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원들이 예산 조정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토록 분열된 국회로 바이든이 취임 100일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첫 100일은 매우 다사다난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