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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를 둘러싼 혼란, 대통령은 정부 공식발표가 아니라는데?

그래서 ‘주 52시간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by COSMOPOLITAN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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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용노동부에 민간 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직접 발표한 내용을 하루 만에 전면 부정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관리제로 변경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인 상황. 만약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시행된다면 탄력적인 근로가 가능해진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아무런 제한 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즉각 반박했고, 민주노총 역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며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밝힌 정책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비공식화’ 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