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앞에 닥친 현실도 버거운데 왜 머나먼 나라의 대통령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에도 세상은 움찔하는데,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미국 대선은 독수리 날갯짓, 그 이상이다. 우리가 2020년 11월 3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BYCOSMOPOLITAN2020.04.03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까?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아메리칸드림을 설계할까?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까?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아메리칸드림을 설계할까?

좋은 후보, 나쁜 후보, 이상한 후보

2020년 11월 미 대선은 세 백인 남성의 싸움으로 굳어졌다.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중 한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그가 도널드 트럼프와 붙는다. 따라서 셋 중 한 사람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다. 우리에게 누가 가장 바람직할까? 전 세계인에게 가장 좋은 미국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돼줄 인물을 꼽자면 어떨까?
셋 중 우리에게 ‘나쁜 후보’라면 트럼프일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한국, 일본, EU 같은 ‘부자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해왔고, 실제로 턱없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미국의 대외 관계를 뒤흔들고 있다. 오늘날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그 동맹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도 흔들리고, 우리의 경제와 삶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다룰 생각이 없다. 스웨덴에서 온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 안 하면서 어떻게 감히 내게 미래를 꿈꾸라고 하느냐”라며 일갈하자 트럼프의 대답. “가서 영화나 봐라.”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던 리얼리티 쇼 진행자의 발언이라면 개그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미국 대통령이다. 전 세계인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문제라면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는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를 공공연하게 표출해온 인물이다. “일단 스타가 되면 무슨 짓이든 다 받아준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여성 성기를 움켜쥐어도, 어떤 짓을 해도 된다”라고 말한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성 또한 10여 명이 넘는다.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중 상당수, 그 밖의 전 세계인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류와 중도층은 조 바이든을 중심으로 뭉쳤다. 버락 오바마 시절 부통령직을 역임한 그는, 그 이력 그대로 그때의 영광과 좋은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젊은 상원의원이 된 후 지금껏 경력을 유지해온 모범적인 정치인이다.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등장해 뒤흔든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끝없는 대립을 중재하며, 미국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로의 귀환을 약속하는 듯하다. 다소 식상하고 지루한 느낌은 있지만 ‘좋은 후보’인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진보 세력은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버니 브로’들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샌더스는 민주당과 연계해 활동하는 무소속 상원의원으로, 1981년 버몬트주 벌링턴시의 시장직에 당선되며 공직 활동을 시작한 이래 쭉 자신의 이념을 밝히고 있는, 미국 제도권 정치 내 유일한 사회주의자다. 샌더스는 줄곧 ‘미국에 필요한 것은 정치 혁명’이라고 외쳐왔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도, 특히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샌더스의 당선을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샌더스는 한국에 ‘좋은 후보’보다는 ‘이상한 후보’에 가깝다. 미국의 국제 평화 유지에 매우 회의적이며, 세계 무역보다는 미국 노동자의 이익 보호를 훨씬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트럼프처럼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일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알던 미국’은 사라진다. 대신 퍽 낯설고 이상한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오래도록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셋 중 누가 된들 이번 대선은 씁쓸한 선거가 될 것 같다. 평균 연령 76세의 백인 남자들 싸움이기 때문이다. 38세 나이로 대통령직에 도전한 오픈리 게이 피트 부티지지, 여성 후보로서 강직한 이미지를 과시한 에이미 클로버샤, 파산법 전문가로서 서민 경제의 수호자로 나선 엘리자베스 워런 등이 일찌감치 탈락한 결과다. 미국은 청년 정치, 여성 정치가 쭉쭉 뻗어나가는 모델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새로운 정치를 여는 과제는 온전히 우리 손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노정태(칼럼니스트)
 
경선에서 아쉽게 중도 하차한 엘리자베스 워런.

경선에서 아쉽게 중도 하차한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던진 조약돌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단순히 좌우로 나누기에는 꽤나 복잡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렇다.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극성 우파라고 하기에는 좌파 정책을 주워 담았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 후보들은 좌파와 중도로 나뉘어 있다.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한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여파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선거를 약 반년 앞둔 지금, 금리와 무역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가 체감하게 될 변화를 짚어봤다. 희소식부터 전한다면 이자 걱정은 조금 덜 수 있다는 것. 어느 골목이나 맛집 옆에서 장사하는 가게들은 그 집 눈치를 봐야 한다. 서비스를 더 주든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경쟁이 되질 않는다. 투자 시장도 비슷하다. 돈 굴리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안전한 미국에 돈을 두려고 한다. 한국이 돈을 붙잡으려면 미국보다는 서비스(이자)를 더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가능하면 국내 금리를 적어도 미국보다는 조금 높게 유지한다. 임기 내내 나라 빚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했던 트럼프는 끊임없이 중앙은행에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자 부담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와 민주당 좌파 후보들 역시 복지 확대 등을 주장하며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같은 중도 후보들도 정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미국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할 부담을 덜었다. 대출 이자가 많은 이들에게는 약간이지만 기쁜 소식이다.
그다음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습격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우파는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길 원했고, 좌파는 미 노동자들이 최우선으로 이익을 보는 보호무역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파 진영에 들어가면서도 보호무역을 외치며 무역 전쟁을 벌였으며 한미 FTA 개정을 추진했다. 그는 2018년 개정에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진입을 쉽게 만들고 향후 농산물과 의약품 개방에서도 시비를 걸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좌파 진영도 같은 생각이다. 샌더스의 경우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대충 한다며 기존 무역협정을 더욱 강하게 손보겠다고 말했다. 두 진영 중 어느 쪽이 집권하든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농산물이 위험하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산 쌀에 513%, 참깨와 인삼 등에 600% 이상의 관세를 부가해 미국 농산물을 막고 있지만 지난해 미국의 압박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고율 관세를 유지할 명분을 잃어버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싼 미국 제품이 반가울 수도 있다. 미국 소고기 가격은 FTA 덕분에 한우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수입 소고기의 절반은 미국산이었다. 다만 민주당 중도 진영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만큼 앞으로 밀어닥칠 미국 제품의 물결이 홍수가 될지, 시냇물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제품이 더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민주당의 의견이 상반된 부분도 있다. 트럼프는 탄광과 유전 등 화석연료 산업을 옹호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환경문제에 등을 돌리고 살았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좌파와 중도 후보 모두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경제 대국 미국이 친환경 노선을 걷는다면 미국에서 장사하는 다국적 기업들 또한 그에 맞는 제품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GM과 폭스바겐은 급증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라인을 단종하고 순수 전기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수소 및 전기차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진다면 한국의 소비자들도 싫든 좋든 주변에서 늘어나는 친환경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박종원(〈파이낸셜뉴스〉 국제부 기자)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는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는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의 물결을 거스를 자가 있을까?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이력과 선출 가능성 여부가 전 세계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을 향한 민주당 내부와 외부에서의 의구심 어린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여성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성차별주의자인 트럼프를 대적할 대선 주자로 여성은 부적합하지 않은가?” 같은 여성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코멘트의 근거는 소위 ‘선출 가능성(electability)’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 선출 가능성은 기존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선출 예상 시뮬레이션이란 점에서, 역사적으로 대부분 백인-남성-엘리트-이성애자를 국가 수장으로 선출해온 미국에서 선출 가능성의 확률지는 늘 여성이나 유색 인종, 비이성애자에게는 희박하게 주어질 뿐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남성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우월성의 지표로 당연하게 인정하는 반면, 여성이 권력을 추구할 때는 그들을 권력에 굶주리거나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2020년 대선을 향한 민주당 대선 후보 주요 경선이 슈퍼 화요일인 지난 3월 3일에 치러졌고, 그 결과는 샌더스 대 바이든 두 남성 후보로 좁혀졌다. 엘리자베스 워런을 포함한 다른 여성 후보들 모두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돼 이제 우리는 트럼프 재선 혹은 민주당 남성 후보의 대통령 부상 이후 미국 사회에 대한 예측과 고민을 여성으로서 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재기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은 성차별주의자이자 미투 운동의 가해자인 트럼프의 반여성주의적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에서 1973년 취득된 임신중절권을 저지, 반대하는 공화당의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은 미국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했다. 북부 아일랜드,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인정하고 처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트럼프의 이러한 반여성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행보는 앞으로의 페미니즘의 방향과 궤적에 대해 의구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운동가이자 작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트럼프라는 반여성주의자의 정치적 부상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열망과 촉구가 거세졌다고 분석한다. 반여성주의자 트럼프에 대항하고자 전 세대를 아우르는 페미니즘 운동이 할머니와 어머니, 손녀를 잇게 하며 거리와 지역 정치 모임, 시민단체 사무실을 메우게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2018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435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중에서도 100명 이상의 여성 하원의원을 선출시키며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를 표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여성들의 목소리와 페미니즘의 물결은 저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2012년 이후 일어난 페미니즘 제4물결을 통해 전 세계적 추세로 진단되고 있다. 이 제4물결은 여성에게 가해지던 남성 중심 사회 속 강간 문화와 성추행, 자기 몸과의 불화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운동이며, 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났던 미투 운동과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촉구, 탈코르셋 운동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의당’이라는 최초의 여성 정당 창당을 맞이하게 됐다. 선출 가능성이라는 기득권 남성 중심의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여성의 정치 세력화, 여성의 안전권, 여성 의제 우선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와 시대의 물결을 주도하는 분기점에 있는 셈이다. -윤지선(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