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부부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죄’다?

프랑스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부간 성관계 의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민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부간 성관계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관행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런 논의가 진행된 걸까요?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스틸컷. 인스타그램 @emilyinparis

현재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는 상호 간 공동생활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성관계를 의무로 명시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로 해석해 온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실제 재판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 특히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죠.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스틸컷. 인스타그램 @emilyinparis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는 2019년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2012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60대 여성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02년부터 남편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겪었고, 2004년 이후 성관계를 거부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결혼 생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본 것인데요. 이에 여성은 2021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만장일치로 승소했죠. 유럽인권재판소는 “부부간 성관계를 의무로 간주하는 것은 성적 자유와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스틸컷. 인스타그램 @emilyinparis

이 판결 이후 프랑스 정치권은 민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 총 136명의 의원이 ‘공동생활은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공동침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부 사이에서도 성관계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스틸컷. 인스타그램 @emilyinparis

이런 문제의식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가 18세 이상 성인 약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57%가 원하지 않는 부부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24%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해, 부부 간 성적 동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데요. ‘부부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오래된 인식이, 법적으로 명확히 고쳐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