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회사가 나 괴롭혀 | 코스모폴리탄 코리아 (COSMOPOLITAN KOREA)

부당해 죽겠다.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용기 내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회사 규정 상…”이라는 철벽같은 한마디. 대체 난 누굴 위해 ‘쎄빠지게’ 일했고, 내 노동력은 회사 말고 어딜 가야 꽃피울 수 있는 걸까? 울고 싶다, 진짜. ::최저임금, 야근수당, 채용취소, 회사, 회사생활, 직장, 회사규정, 일, 비즈니스, 커리어팁, 커리어,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



CASE 1 "최저임금 무조건 보장”이라더니…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거기에 “최저임금 무조건 보장”이라고 쓰여 있어 면접을 보러 갔고, 채용이 됐죠.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지난 1월 1일자로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올랐다는 걸 알고, 애초 “최저임금 무조건 보장”이라고 약속한 사장님께 오른 시급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네가 들어왔을 시점의 최저 시급으로 계약을 한 거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맞춰줄 의무는 없다”라고 하더군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TRUE or FALSE?

불법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처음 채용 당시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가 바뀐 경우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비록 처음 채용 시 2017년의 최저임금인 6,470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바뀐 금액인 7,530원이 적용되는 게 맞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합의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지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 가능하다!


HOW TO

사장님께 최저임금법에 대해 위와 같이 소상히 설명한 후, 그래도 우기면 “사장님 미워요”라며 울지 말고 조용히 노동청으로 가자. 최저임금을 보장 못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사업장이 서울 강남구면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진정(또는 고소)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CASE 2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게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야근이 굉장히 잦아요. 일반 기업에 다니는 주변 친구들이 “넌 매일같이 야근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느냐?”라며 걱정할 정도였죠. 참다 못해 회사에 “야근 수당은 안 주는 거냐?”라고 따진 적이 있는데, 회사는 업계 관행상 월급 이외에는 추가적인 지급이 어렵다면서 이해하라고만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데, 왜 전 계속 이런 불합리한 야근을 하면서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당장 회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고, 재직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참고 있는데, 방법은 없는 걸까요?


TRUE or FALSE?

이 사례가 조금 복잡하다. 우선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하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또 연장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 아래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또 직원이 30명이 안 되는 회사라면, 일주일 52시간에서 추가 8시간까지 한시적으로(2022년까지)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보건업이라든가 몇 가지 예외 사업이 있고, 적용 시기도 조금씩 다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 50~300인은 2020년, 5~50인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HOW TO

위의 조건을 다 따져봐도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수당 없는 야근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연장 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연장 근로 위반 등에 대해 진정(또는 고소)을 할 수 있다. 회사 눈치 보다 몸 망치고 마음 다치지 말고, 내 권리는 내가 챙기기!



CASE 3 합격 통보받고 입사일도 확정됐는데 채용이 취소됐어요

얼마 전 A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 날짜도 확정이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워낙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라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면접 제의나 합격 통보는 모두 거절했어요. 그렇게 출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사 3일 전에 갑자기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이 취소됐다. 미안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죠?


TRUE or FALSE?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 취소는 해고나 다름없다. 이 사례는 ‘채용 내정’과 관련있는데, 정식 채용 전에 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채용 내정’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뒤늦게 채용 내정을 취소할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 취업 기회가 날아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됐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HOW TO

당사자 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닐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회사가 “최종 합격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관련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 합격 통보서, 출근 일자, 채용 취소 통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당해 죽겠다.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용기 내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회사 규정 상…”이라는 철벽같은 한마디. 대체 난 누굴 위해 ‘쎄빠지게’ 일했고, 내 노동력은 회사 말고 어딜 가야 꽃피울 수 있는 걸까? 울고 싶다, 진짜. ::최저임금, 야근수당, 채용취소, 회사, 회사생활, 직장, 회사규정, 일, 비즈니스, 커리어팁, 커리어,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