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횡재세’를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치솟는 기름값이 불러온 세금 나비 효과

「

‘횡재세’가 뭔데 난리야?

」

횡재세(초과이윤세)란,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횡재한 돈에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로또 당첨 등 개인의 행운에 적용되는 세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석유 회사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할지 고민 중인 상태이다.

「

왜 하필 석유 회사인데?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했고, 덕분에 석유 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서다. 즉 서민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회사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1~5위 석유 기업들은 올해 4~6월에만 약 600억 달러(약 78조 원)를 벌었는데, 이는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

우리나라 기업들도 횡재세 내는 거야?

」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최근 정유사(수입한 석유를 한 번 걸러내어 되파는 회사)가 큰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횡재세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기에 당장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 의견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업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해외 석유 회사들과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면 된다"며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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