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관한 궁금증 #1 |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 KOREA)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를 ‘프로 라이프 VS 프로 초이스’의 대립 구도로 보는 건 이제 곤란하다. 코스모는 독자 설문을 통해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2030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6개를 추렸다.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질문부터 순서대로 조목조목 답을 해보겠다. ::러브, 섹스, 낙태죄, 낙태죄폐지, 설문, 임신, 임신중지,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 | 러브,섹스,낙태죄,낙태죄폐지,설문

*설문조사는 5월 6부터 10일까지 코스모폴리탄 인스타그램 계정에 링크된 구글 독스 설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1위 임신 중지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전문가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이중 구도에서 벗어나 임신 중지(임신 유지의 반댓말로, 부정적 뉘앙스의 ‘낙태’ 대신 여성의 결정 및 의사의 시술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를 ‘보건 의료 이슈’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도 모자보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은 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윤정원 위원장에 따르면 그 수가가 현저히 낮다. 20주 이상의 경우에도 202,35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윤이 많이 남지 않으니 의사들은 관련 시술을 기피하게 된다. 불법 시술의 경우 비용이 비싸다 보니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이 적절한 수술을 받기 쉽지 않고, 끝내 시기를 놓쳐 출산한 뒤 영아 유기 내지 영아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현재 임신 중지가 합법화된 국가들은 이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보고 공공 의료 체계 내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조사 가능한 80개국 중 아일랜드 포함 35개국에서 전액 보조, 25개국에서 일부 보조합니다.” 윤정원 위원장은 임신 중지에 대한 원활한 재정 보조로 안전성이 확보돼야 모성 사망과 합병증, 난임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위 헌법재판소는 왜 낙태죄에 관해 입장을 바꿨을까?본래 형법상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임신 중지를 금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반해 임신 및 출산을 유지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위헌을 주장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단순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는 데 주목했다. 법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대일 대응 관계지만,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상대 남성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는 경우엔 자녀의 앞날도 불행할 것이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안을 ‘가해자 대 피해자’의 대립 구도로 보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판결에 앞서 “낙태의 허용 여부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결론은 그 자체가 신념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개인의 도덕적 관념과 헌법상의 문제는 엄연히 별개라는 얘기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동 3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임신 중지를 경험하고 있을까?보건복지부가 2011년 전국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약 17만 건의 임신 중지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만 15~44세 여성 1만 명 중 756명(7.6%)이 임신 중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대상을 제한할 경우 그 비율은 10.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9.9%에 달한다. 임신 중지를 경험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28.4세이며, 총 건수에서 20대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