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왜! | 코스모폴리탄 코리아 (COSMOPOLITAN KOREA)

최저임금 8350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분명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인데 전혀 와닿지 않는다. 난 여전히 주말 근무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지니스, 커리어, 최저임금, 월급, 제태크, 근로기준법, 세금,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



‘저녁이 있는 삶’. 몇 해 전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이 내건 슬로건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침, 점심, 저녁이건만 직장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던 그 저녁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 마침 지난 대선 때는 모든 후보가 ‘저녁 있는 삶’을 외쳤다.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월, 정부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기존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16시간 단축한 주 52시간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계도 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탓에 어떤 이는 오른 인건비에 울상이 됐고 다른 어떤 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떨까?


최저임금만큼 연봉 인상, 가능할까?

직장인 최서연 씨는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고, 시급이 오른다고 하지만 자신의 연봉은 요지부동이라고 말한다. “뉴스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늘 똑같은 것 같거든요.” 노무법인 위너스 대표 윤병상 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2018년에도 자동 적용돼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연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연봉 조정이 이루어진다.

윤병상 노무사는 “임금 지급 수준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물가 상승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최저임금 반영분만큼 동일한 수준의 연봉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인건비를 지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인력 감축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취업 시장이 더욱 꽁꽁 얼어붙을 거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지켜질 수 있을까?

최저임금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설왕설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이다. 예컨대 거래처와 회식을 하거나 업무 중 흡연 또는 티타임을 갖는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직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례 업종을 육상운송업, 수산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 강도가 센 곳으로 알려진 게임 회사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휴일 출근 및 야근 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 또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 충원 및 재배치에 나섰다. 영화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를 여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제는 갖가지 꼼수를 부리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윤병상 노무사는 “초과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편입시키거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회사 PC는 끄지만 집에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발적 재택 야근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한 실제로 일은 더 하지만 주 52시간에 맞춰 출퇴근 카드만 형식적으로 찍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게 그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과연, 저녁 있는 삶은 가능할까?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닐까? 벌써부터 박탈감이 느껴진다면, 너무 성급한 것일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근로기준법

1 연차휴가 연장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됐다. 따라서 총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는 셈이다.

2 육아휴직 개정 기존에 1년 이상 근속해야 신청할 수 있던 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 근로자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3 유급 휴일 의무화 관공서에서 공휴일이라고 지정한 날은 민간 기업에도 적용한다. 즉, 3·1절, 광복절 등 15일 정도의 휴일을 유급 휴일로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8350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분명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인데 전혀 와닿지 않는다. 난 여전히 주말 근무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지니스, 커리어, 최저임금, 월급, 제태크, 근로기준법, 세금,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