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한다! 미투 운동 이렇게 해! |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 KOREA)

<예민해도 괜찮아>의 저자인 이은의 변호사가 전하는 조언. | 미투,미투운동,성희롱,성폭력,인간관계

 몇 년 전 일을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있다. 시효가 경과됐다고 본다. 그러나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2013년 6월 이후 발생한 성범죄는 시효 없이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지 말고 가해자를 알고, 억울함을 규명해 처벌하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든 밟을 수 있다.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하나?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알리고 분리 조치 후 조사하고 징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안에 따라 인권위, 노동부,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피해자로서 법적 절차를 먼저 시작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 게시판에  폭로하는 양상이 벌어지면 가해자가 먼저 고소해 졸지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떤 것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 강제추행이나 강간, 준강간 등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당했다면 신고나 고소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고, 범죄 발생지나 관련 장소 인근의 CCTV 확보를 수사기관에 가시적으로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범죄 발생 후 시간이 너무 소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항의 문자나 메일 등을 남기는 것은 좋다. 단, 불필요한 연락은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거기 누구 없소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해 의문이 들 땐 꼭 전화하시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335-1858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한국여성노동자회 1670-1611<예민해도 괜찮아>의 저자인 이은의 변호사가 전하는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