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어! | 코스모폴리탄 코리아 (COSMOPOLITAN KOREA)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당장 헤어져!” 소리밖에 듣지 못할 억울한 사연, 남친과의 금전 문제, 여성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가사·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 <예민해도 괜찮아> 저자 이은의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의 박소정 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합의하에 임신 후 나몰라라하는 남친!

남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남친과 합의하에 임신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할 테니 애기부터 낳으라고 해 아기를 출산했고요. 그런데 백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친의 부모님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전

미혼모로 남게 되는 건가요? -김은정(33세, 프리랜서)

부모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남자 친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네요.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법률혼, 즉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결혼식이나 신혼 살림에 들어가는 비용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남자 친구 부모님에겐 그럴 의무가 없거든요.

만약 남자 친구도 결혼을 외면한다면 자녀에 대해 법적인 책임, 즉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이 아이가 남자 친구의 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데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남자 친구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은의 변호사


연애하면서 쓴 데이트 비용, 이별 후 청구할 수 있나요?

백수인 남자 친구와 데이트할 때면 모든 비용을 제가 냅니다. 물론 결혼할 거라는 생각에 선물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때때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와 헤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제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현미(30세, 마케터)

반환 약속에 대한 각서나 녹음 파일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연인일 때 쓴 데이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준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은 증여로 판단돼 이미 이행이 된 경우엔 반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미리 쓴 각서나 약속한 대화가 녹음돼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 반환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본전 생각이 난다면 지금 헤어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인철 변호사


무서운 남친, 경찰에 신고하자니 명분이 없어요.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눈빛이 싹 변하면서 저를 자취방으로 끌고 가선 다짜고짜 남자 생겼냐며 화를 내더군요. 못 헤어진다며 자기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만나야 한대요. 너무 무서운데 신고하자니 명분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지현(29세, 회사원)

경찰에 협박 또는 강요죄로 신고하고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을 때 돌변하는 남자 친구,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협박 또는 강요죄로 신고하고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혹은 접근금지청구를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4조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거주지 또는 근무지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이메일 등 기타 어떠한 연락도 못 하도록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소정 변호사


동거남과 반반씩 낸 보증금, 찾을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남자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요즘 남친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 같아요. 이참에 따로 살려고 하는데 남친은 싫다고 하네요. 보증금도 반씩 낸 거라 제 마음대로 집을 뺄 수도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홍나영(27세, 쇼핑몰 운영)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말고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두세요.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남자 친구가 무시한다면 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이유, 본인이 출자한 금액 등을 명시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무시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야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당장 헤어져!” 소리밖에 듣지 못할 억울한 사연, 남친과의 금전 문제, 여성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가사·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 <예민해도 괜찮아> 저자 이은의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의 박소정 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