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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회사생활 토막상식] 제 19화 지방발령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생활의 이모저모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의 저자인 이호석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BYCOSMOPOLITAN2016.11.01


 

Q. 저는 엘리베이터 제조회사 ‘㈜오르락내리락’에서 일하고 있는 허달근 대리 입니다. 그 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달 초 회사에서 ‘전진배치’라는 명목으로 미혼 직원들을 대거 지방으로 배치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어 이사는 어렵고 만일 지방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왕복 3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어 고민이 많은데요. 만약에 제가 회사의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모두 갖춰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사정으로 회사를 떠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정당한 이직사유

위의 허달근 대리의 사례와 같이 근무장소가 지방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무지가 단순히 서울에서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 신도시 사무소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치전환된 지역까지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요.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집에서 배치전환된 지역으로의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 드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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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ributing Editor 구자민
  • Writer 이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