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풍당당 회사생활 토막상식] 제 14화 해외법인에서 일하면 어느 나라 노동법이 적용될까 |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 KOREA)

해외 취업의 꿈을 꾸기 전 생각해봐야 할 사실 한 가지. 해외 법인에서 일하면 어느 나라 노동법이 적용될까?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의 저자인 이호석 부장이 답했다! ::무역회사, 법인, 현지법인, 해외법인, 근무, 파견근무, 고용조건, 코스모 캠퍼스 | 무역회사,법인,현지법인,해외법인,근무

 Q. 프랑스 유학생인 허달근씨는 국내 무역회사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에 주35시간 근로제의 폐지, 해고요건 강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는데… 허달근씨는 궁금해 졌습니다. “한국회사의 프랑스 법인에서 근무하면 한국 근로기준이 적용되는 걸까 아니면 프랑스 근로기준이 적용되는 걸까?”A.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해서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근무를 나가는 일도 늘어났지요. 자신의 고용조건이 어느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해외 현지법인에 입사한 경우국내회사가 해외 현지에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이 속하는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국내 무역회사가 프랑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현지 유학생이 그곳에 채용되었다면, 프랑스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채용된 후 파견근무를 나가는 경우그럼 국내 본사의 직원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 나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면 인사,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보수와 주요 근로조건 역시 국내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되지요. 사례별로 살펴볼까요?① 해외에서 교포 2세가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예를 들어 한국인 교포 2세가 캐나다에서 회사를 차린 경우입니다. 국제법에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 다른 국가의 영역에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② 국내 외국인 직원의 경우예를 들어 국내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필리핀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부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③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예를 들어 한국에 유학 온 일본인이 회사를 차리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shot for alcohol cravings go naltrexone prescriptionshot for alcohol cravings go naltrexone pr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