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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Mon

낙태죄 폐지에 관한 궁금증 #2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를 ‘프로 라이프 VS 프로 초이스’의 대립 구도로 보는 건 이제 곤란하다. 코스모는 독자 설문을 통해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2030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6개를 추렸다.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질문부터 순서대로 조목조목 답을 해보겠다.

 공동 3위 

낙태죄,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의료보험 적용을 이룬 반면, 아일랜드는 지난 1년 새 일사천리로 진척시킨 경우다. <시사IN>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로 35년 만에 낙태죄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아일랜드 여성들은 영국으로 건너가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10월 힌두교도인 한 여성이 임신 중 건강 문제로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으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 사망하면서 낙태죄 폐지 이슈가 점화된 바 있다. 2018년 낙태 합법화 결정 이후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일랜드는 시술 전액 의료 지원까지 달성했다. 프랑스는 1979년부터 임신 중지를 합법화했다. 1974년 취임한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는 이듬해인 1975년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법안을 내놓았고, 이는 284대 189로 통과됐다. 이후 5년간 한시적으로 임신 10주 이내에 요청하면 시술을 허용했다. 1979년에는 입법 절차를 밟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1982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했다. 2013년부터는 시술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5위 

임신 중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과정은 어떨까?

임신 중지를 유도하는 약물로 미프진이 있다. 임신 9주까지는 가정에서 투약 가능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가 발간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복용 후 평균 5시간, 길면 24시간 동안 복통과 출혈이 지속된다. 출혈은 생리량과 비슷하거나 4~5배까지 늘어난다. 오한 및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대체로 비아그라보다 안전하다. 문제는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불법이라는 것. 수술 요법으로는 진공 흡입술, 자궁경부 확장 배출술, 자궁경부 확장 소파술이 있다. 진공 흡입술의 경우 자궁경부에 지름 12~14mm의 흡입관(캐뉼라)을 삽입해 주사기 혹은 진공 펌프로 내용물을 흡입한다. 자궁경부 확장 배출술은 최소 수술 6시간 전에 막대 모양의 기구인 라미나리아를 삽입해 자궁경부를 확장하고 국소마취 후 캐뉼라로 양수를 터뜨려 흡입한 뒤 원형 겸자로 자궁 내용물을 꺼낸다. 마지막 자궁경부 확장 소파술의 경우 마취까지는 같으나 끝이 날카로운 큐렛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방법이다. 진공 흡입술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2~3배 높고 시술 시간이 길며 출혈도 더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2주 내에는 진공 흡입술을 권한다. 임신 중지 후에는 대량 출혈, 감염, 자궁 및 자궁경부 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6위 

임신 중지가 쉬워지면 피임률이 낮아지는 건 아닐까?

일각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일부 남성들의 피임에 대한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윤정원 위원장은 임신 중지와 피임의 인과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말한다. “한국은 피임 실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피임에 경각심을 갖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임신 중지와 피임은 결국 포괄적으로 재생산 권리의 일부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피임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임에 대한 낙인이 없을수록 임신 중지 건수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낙태죄 폐지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면 그만큼 피임률이 높아지면서 임신 중지는 감소할 거란 예측이 가능하다. 윤정원 위원장에 따르면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험 보장 여부는 안전한 성생활을 할 권리와도 연관된다. “현재 한국은 그 어떤 피임 수단에도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피임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죠. 그러나 국가는 여성이 그 어떠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안전하게 피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건 너무 많지만 딱 세 가지만 더. 

1 합법적 임신 중지 기간은 언제까지가 적당할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와 독립해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임신 22주 차까지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여성에게는 스스로의 상황을 이해 및 점검하고 주변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총체적으로 임신 중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임신 중지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며 임신 24주 이후에는 0.3%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2 한국에는 인공임신중절술을 제대로 배운 의사가 얼마나 있을까?

윤정원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는 합법적 사유의 임신 중지가 대학병원에서 간간이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술기(임상기술)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인공임신중절술이 개인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임신 중지에 관한 최신 자료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규 교과나 학회 등에서 가르치지 않고, 인공임신중절 술기에 의사들이 얼마나 익숙한지에 관한 논문이나 정확한 통계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8년 5월 국민투표로 낙태죄 폐지 결정 후 2019년 1월부터 바로 합법적인 임신 중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의지만 있다면 낙태죄 관련 조항이 개정되는 2020년 말까지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문제입니다“라고 윤정원 위원장은 말한다.


3 낙태죄의 실효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1년 만 16세 이상의 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임신 유지 여부 갈등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인과 실제로 출산을 선택한 경우 그 결정에 작용한 요인을 구분해 실태 조사를 했다. 전자의 요인으로는 ‘태아에 대한 도덕적 부담’과 ‘자신의 신체적 부담’을, 후자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와 ‘상대 남성이 아이를 원해서’ 혹은 ‘낙태 수술을 했다가 이후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까 봐’ 등을 꼽았다. 낙태죄의 존재가 임신 중지 혹은 유지 결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는 거다.


CREDIT
    editor 김예린
    photo by Getty Images
    web Design 조예슬

이 콘텐트는 COSMOPOLITAN
2019년 0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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