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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Thu

코스모 법률상담소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당장 헤어져!” 소리밖에 듣지 못할 억울한 사연, 남친과의 금전 문제, 여성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가사·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 <예민해도 괜찮아> 저자 이은의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의 박소정 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SNS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전 남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 남친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전 남친이 제가 올리는 SNS 글마다 모욕적인 발언의 댓글을 달고, 자신의 SNS에도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글을 계속 올려요. 이런 경우 전 남친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정민주(가명, 27세, 회사원)

SNS 댓글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SNS상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밀 글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글로 특정 여성분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캡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남자 친구가 단순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고,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죄명으로 신고할 것인가는 남자 친구가 올린 댓글이 어떤 내용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소정 변호사


함께 모은 데이트 통장 잔고, 누구 돈인가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매달 조금씩 데이트 통장에 돈을 모아놓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맘 먹고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남자 친구 이름으로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남자 친구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넣어놓았는데 갑자기 연락도 잘 안 되고 자꾸 저와의 만남을 피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정말 헤어질 것 같아요. 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 타는 남자 친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영현(가명, 26세, 회사원)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로 통장 명의자가 권리자입니다. 

남자 친구가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분명하고 통장에 남은 금액이 적지 않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 친구가 통장을 해지한 후에도 합당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 소송으로 이어져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 우선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보길 바랍니다. -이은의 변호사


남친이 단톡방에서 저와의 성관계를 얘기해요.

남자 친구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 방에서 저와 가졌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관계뿐만 아니라 제 경제적인 사정, 집안 이야기 같은 사생활과 신체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모두 공개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수치스러워요.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희주(가명, 25세, 회사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 친구도 주범으로 처벌될 것이고 이에 동조의 글을 올린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종종 자기도 모르게 단톡방에 그런 글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제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탈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몰카를 설치한 작업실 친구, 설치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직업상 작업실을 쓰는 남친 때문에 그곳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종종 작업실에서 관계를 갖곤 했는데 남자 친구와 같이 작업실을 쓰는 친구가 몰카를 설치해둔 거예요. 다행히 남친이 먼저 발견해 그 친구와 대판 싸우고 영상도 지웠다고는 하는데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너무 불안해요. 영상이 지워졌다면 이렇다 할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은지(29세, 프리랜서)

엄연히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행위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범죄는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박소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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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POLITAN
2017년 0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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