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OPOLITAN

  • 로그인
  • 회원가입
  • 정기구독
코스모폴리탄 디지털매거진
  • facebook
  • twitter
  • blog

    INSTAGRAM
    COSMOPOLITAN KOREA

    SUBSCRIBE TO COSMO

  • kakaostory

    KAKAOSTORY
    COSMOPOLITAN KOREA

  • youtube

    YOUTUBE
    COSMOPOLITAN KOREA

    Follow Youtube

포인트를 모으시면 선물을 드려요
2017.03.02 Thu

사랑과 전쟁,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어! #2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당장 헤어져!” 소리밖에 듣지 못할 억울한 사연, 남친과의 금전 문제, 여성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가사·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 <예민해도 괜찮아> 저자 이은의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의 박소정 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Q. 내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자에게 폭력을 가한 남친, 제가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들이 제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고, 남자 친구와 싸워 결국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남친이 먼저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정유진(가명, 27세, 회사원)

A. 합의금을 대신 내줄 순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자가 정의롭다 해도 상대방과 폭력 사태까지 가면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남자 친구가 싸워서 발생한 일이므로 남친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자분이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내줄 순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자분이 만약 그 남자 친구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면 합의금을 대신 내주고 결혼 후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헤어질 관계라면 대신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철 변호사


Q. 자꾸 소라넷 얘기를 하는 상사, 이 정도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옆자리 팀장님이 자꾸 소라넷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OO 씨도 소라넷 없어져서 슬프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리도 바로 옆이라 꺼림칙해 죽겠어요. 몰카 같은 걸 설치해놓진 않았을까 괜한 걱정도 되고요. 출근할 때마다 너무 곤혹스러운데, 이 정도 발언도 성희롱인가요? -강신영(27세, 회사원)

A.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분께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다면 이는 언어를 통한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특히 위 사례의 직장 상사처럼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그러한 언행을 할 때마다 녹음해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변호사


Q. 관계 중에 발목이 부러졌는데 병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남친이 격한 섹스를 좋아해요. 그런데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한번은 손발을 묶고 하다가 발목이 꺾였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멈추는 거예요. 결국 발목이 부러져 2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수입도 끊겨 병원비도 부담인데 이런 경우 병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정소윤(28세, 회사원) 

A. 당장 신고하거나 고소해야 합니다. 

남자 친구는 병원비와 발목이 부러져 일을 못 하게 돼 생긴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관계 중 멈추기를 요구하며 저항하는데도 심하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면 강간상해나 강간치상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설령 입증 문제로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에 해당하니 반드시 경찰서에 알려 처벌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남자와는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와 거칠게 섹스하기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거칠게 다뤄도 되는 여자와 섹스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은의 변호사


Q. 등록금을 빌려줬는데 다른 데 썼더라고요. 돌려받고 싶어요.

남친에게 등록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가 그 돈으로 평소에 사고 싶어 했던 고가의 스쿠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헤어지면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정(25세, 대학생)

A.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아두세요.

돈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차용과 돈을 그냥 주는 증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엔 차용증을 받은 뒤 통장으로 입금하면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냥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해석되므로 헤어지거나 상대방이 그 돈으로 무엇을 사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렸다는 답변을 녹음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스쿠터를 압류하면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



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POLITAN
2017년 03월호

기사입니다

본 기사를 블로그,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에 기사를 재편집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내 모든 컨텐츠의 소유는 허스트중앙에 있습니다.

ANOTER ARTICLE

SUBSCRIBE/DIGITAL MAGAZINE

  • 2016년 9월호 커버

    정기구독 COSMOPOLITAN 트렌드한 여성을 위한 매거진!

    신청하기
  • 2016년 9월호 커버

    정기구독 COSMOPOLITAN 트렌드한 여성을 위한 매거진!

    신청하기

COSMO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