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OPOLITAN

  • 로그인
  • 회원가입
  • 정기구독
코스모폴리탄 디지털매거진
  • facebook
  • twitter
  • blog

    INSTAGRAM
    COSMOPOLITAN KOREA

    SUBSCRIBE TO COSMO

  • kakaostory

    KAKAOSTORY
    COSMOPOLITAN KOREA

  • youtube

    YOUTUBE
    COSMOPOLITAN KOREA

    Follow Youtube

포인트를 모으시면 선물을 드려요
2014.05.29 Thu

두 집 살림한 남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요?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답니다.


Q.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달 전, 결혼식을 올린 29세 여자입니다. 결혼식을 한 후 즐거운 신혼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어요.혼인신고는 조금 미뤄두고요. 요즘엔 결혼식을 한 후에 바로 혼인신고는 안 하기도 하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말로는, 자기가 이 남자의 와이프인데, 저랑 또 결혼을 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결혼식도 올렸다고 따졌다니, 그 여자가 자기도 결혼식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만 두 번하고 혼인신고는 안 한 이 남자...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결혼한 사람이 법적 권한이 있는 건가요? 또 이혼과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위자료소송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복잡한 관계네요. 사람들은 보통 결혼식을 올리면 부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걸 ‘법률혼주의’라고 하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시점은 결혼식을 언제 올렸느냐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언제 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사실혼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 즉 ‘혼인의사만 있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에 결혼하기로 한 약속인 ‘약혼’과 다르고 결혼 의사 없이 함께 사는 ‘동거’와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요즘엔 결혼식 후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추세지만, 사실혼은 공적인 영역에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나 가족수당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더라도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고, 이혼소송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라기 보다는 동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연 속으로 들어가볼게요. 이런 경우… 정말 화가 나고, 배신감에 휩싸여 분노가 치밀지만, 사실 남편(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지만)을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 부양할 의무가 있고 외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밝혀서, 함께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완전히 남남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법원 사건 중에 10년 정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살던 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또다시 결혼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법원은 이 남성이 사실혼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원한다면 결혼식을 생략하건 혼인신고를 안 하건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가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사랑은, 때로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이면이 숨겨져 있는 거죠.



 

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5월호

기사입니다

본 기사를 블로그,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에 기사를 재편집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내 모든 컨텐츠의 소유는 허스트중앙에 있습니다.

ANOTER ARTICLE

COSMOPOLITAN FACEBOOK

SUBSCRIBE/DIGITAL MAGAZINE

  • 2016년 9월호 커버

    정기구독 COSMOPOLITAN 트렌드한 여성을 위한 매거진!

    신청하기
  • 2016년 9월호 커버

    정기구독 COSMOPOLITAN 트렌드한 여성을 위한 매거진!

    신청하기
COSMO YOUTUBE

COSMO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