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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Fri

EX여친이 몰래 한 혼인신고, 전 유부남이 된 건가요?

사랑하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려는 찰나,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Q. 전 여친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유부남이 된 건가요? 

33세의 남자입니다. 2년 전, 한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심한 그녀에게 지치게 되었고 우리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제가 어떤 여자와 부부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2년 전 만나던 그녀가 저의 호적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주소를 옮기는 것 때문에 잠깐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록이란 게 무섭잖아요. 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혼 소속을 하고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전 이혼 남이 되는 건가요?


A.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참 황당한 일을 겪었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두 사람 모두 결혼하겠다는 본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그제서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는 거죠. 이를 법률혼이라고 해요. 부부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사연을 볼까요?

남녀 중 어느 한쪽이 결혼할 뜻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된 경우는 상식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문제죠? 하지만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물론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사연 속의 EX 여친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사람이 결혼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공적인 전자기록; 관공서에서 자동차등록정보, 가족관계, 부동산등기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정보시스템) 등 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법원은 판단한거죠. 이 정도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결혼기록을 지워야 하니까요. 다소 번거롭겠지만 직접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혼했다는 기록이 남는 이혼과 달리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혼인 기록이 남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새로운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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