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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Thu

회사 동료와의 원나잇 후폭풍, 도와주세요!

어느 날, 회사동료와 원나잇을 한 후 회사 내에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면?


Q. 

32세 남자입니다. 어느 날 직장의 여자동료(27세)와 술을 먹고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여직원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간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민망하지만 웃는 얼굴로 헤어졌고, 그 후 회사에서 만나면 아무런 말 없이 평소처럼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원나잇이 있었던 날 며칠 후부터 회사내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자기를 꼬셨다는 둥, 억지로 모텔에 데려갔다는 둥… 근데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직원과 서로 합의한 후에 각자의 발로 모텔에 들어갔던 거였고요. 회사에서 소문이 난 후로,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예도 회복하고, 회사도 잘 다닐 수 있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둘만 있는 곳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남녀관계는 기본적으로 은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가능하면 상대의 비밀을 지켜주는 게 좋죠. 제 3자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연을 살펴 볼까요. 우선 확실한 건 지난 밤, 단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하는 이야기도 제 3자는 당사자들의 말을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이 막막할 겁니다. 

우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자고요. 만일 남녀관계에서 벌어진 은밀한 일을 거짓으로 타인에게 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307조 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죠. 여기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는 명예와 관련된 것이고, 여기에 거짓이 들어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일 인터넷이나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2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들어보죠. A씨는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남자 B씨의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자 경찰서에 강간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여자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에서 였던거죠.




형법 307조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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