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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Thu

원나잇 후 성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자유로운 섹스 라이프를 즐길 때엔 적어도 두 가지는 조심해야겠죠? 바로 피임과 성병! 그중 오늘은 성병에 관한 독자의 고민을 담았어요.



Q. 원나잇 후 성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섹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26세 직장인 여자입니다. 가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원나잇 한 남자가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지나가길 바랐지만, 그 후.. 점점 몸이 이상해 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간지럽기도 하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그 남자에게 성병이 옮은 거죠. 모르는 남자에게 옮은 성병을 치료하면서 몸도 정신도 꽤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성병에 감염되어있는데도 저와 성관계를 가졌을 땐 책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룻밤을 보내는 것. 미혼 남녀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에도 책임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 속의 독자처럼 성병에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바로 상해죄에 해당하죠. 보통 흉기나 주먹, 발길질로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을 때만 상해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생리적 기능을 훼손(건강을 침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성병감염도 상해죄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답니다. 흔하진 않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법인데요, 에이즈 감염자는 상대방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에서는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성병치료를 하느라 병원비가 들었다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때문에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밝혀야 하는 수고는 해야겠지만요.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를 위해서 입증자료는 필수입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자주 해서 성병에 걸린 A씨. 

성병에 걸린 이후로도 다른 여성들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져 

그 여성들에게 성병관련 병원치료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죄로 벌금 6백 만원 형을 선고 했습니다.”



 

 

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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