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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Thu

선의의 주먹질, 제가 가해자라고요?

길 가다가 희롱당하는 여자를 도와주려고 주먹질을 했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한 건 당신?



Q. 길 가다가 도와준 여자… 오히려 제가 고소당했어요!


32세의 남자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조금씩 만지는 모습이 보여서 여성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남자를 말리다 보니 저도 한 대 맞았고, 또 흥분한 저는 그 남자를 때리고 말았죠. 그렇게 서로 주먹질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주먹질까지 하면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 여자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남자가 저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선의의 주먹질이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A. 안타깝지만 두 사람 모두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여성이 희롱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지 않은 독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폭력까지 칭찬하기는 어렵답니다. 선의의 주먹질이라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의의 폭력이라고 해서 법이 용인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법정에 오면 좀처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형법 21조(정당방위)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여성이 희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지 판단해야겠습니다. 만약 성추행이나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또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남자와 서로 주먹질을 한 행동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이것 역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상대가 먼저 힘을 과시하여 뒤늦게 주먹질을 했더라도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입니다. 사연에서도 남성의 주먹질이 방어와 함께 공격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서로 치고 받은 경우, 양쪽이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사연 속의 남성은 여성을 돕다가 불가피하게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양쪽 모두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방어인 동시에 공격으로 보기 대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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