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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Thu

연애할 때 함께 산 자동차,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애할 땐 물심양면으로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내주는 연인들. 하지만 헤어질 때는 이것이 화근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Q. 연애할 때 함께 산 자동차,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30세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 때 제 명의로 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명의는 제 것이고, 실제 주인은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와 결혼까지 할 마음으로 할부도 같이 내면서 살아갔습니다. 2년 동안 할부금의 3분의 1은 제가, 3분의 2는 남친이 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여기서 보험료, 유류값 등 자동차 유지비도 전 남친이 냈고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내 전부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군요. 헤어진 지금, 그 자동차의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차는 전 남친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 제 것이고, 저도 함께 돈을 냈는데 자동차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가 자동차 할부금으로 냈던 돈을 물어주면 되는 건가요? 연인 관계에서도 재산소유권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애인 간에도 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연애할 때 남녀는 서로 간이고 쓸개고 모두 떼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심각한 경우가 바로 사연처럼 같이 재산거래를 하면서 서로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예요. 별 생각 없이 이름을 빌려주거나 채무를 분담했다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애인 간에도 당연히 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으로 거래나 계약을 했다면 고유재산에 대한 소유가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사연을 보면,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남성이 사용하고 있군요. 만약 차를 돌려받고 싶다면 남성을 상대로 차량인도소송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차주에게 차를 돌려달라는 말이죠. 남성 입장에서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 내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소송이 길어지고,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성분이 납부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돌려받고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결혼 전에는 각자의 재산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임대차계약, 자동차 명의, 대출 계약 등 명의와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헤어지더라도 뒤탈이 없으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백만원대의 과도한 선물을 주었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찌질하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서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각자의 재산을 확신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니까요. 연애는 뜨겁게!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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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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