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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Thu

단체카톡방에 야한 사진을 공유하는 지인.. 성희롱인가요?



Q. 단체카톡방에 야한 사진을 공유하는 지인… 성희롱인가요?


25세 여대생입니다. 저에겐 지인 10명 정도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카톡 단체방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교류도 하고, 약속도 잡고, 가십거리들도 (가끔 연예인들 찌라시도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한 지인이 자꾸 ‘좋은 거’라며 야한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몇 명은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여자인 저는 살짝 황당하고 민망합니다. 물론 여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겠지만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나요?


A.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법에는 YES, 성희롱 법에는 NO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야동’이나 ‘야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죠. 법원은 음란성이 인정된다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음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꽤 어렵고 추상적인 정의죠? 가릴 것을 다 가려도 성행위를 연상하는 야한 몸짓을 보여주면 음란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테고, 반대로 옷을 다 벗고 있는 장면을 놓고도 아름답다고 감탄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은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영복 사진이나 다소 과한 노출의 사진이라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허용되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기를 포함하여 중요부위가 노출된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아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인들 사이에서 야동이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희롱을 문제로 삼으려면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들이나 지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설사 성희롱이라 하여도 법이 나서서 해결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음란물유포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친고죄로써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밝힐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CREDIT
    Editor 윤다랑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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