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OPOLITAN

  • 로그인
  • 회원가입
  • 정기구독
코스모폴리탄 디지털매거진
  • facebook
  • twitter
  • blog

    INSTAGRAM
    COSMOPOLITAN KOREA

    SUBSCRIBE TO COSMO

  • kakaostory

    KAKAOSTORY
    COSMOPOLITAN KOREA

  • youtube

    YOUTUBE
    COSMOPOLITAN KOREA

    Follow Youtube

포인트를 모으시면 선물을 드려요
2014.01.30 Thu

동거남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나요?



Q. ‘동거남’을 내보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29세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귄 지 3년 된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지는 1년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는 서로 생활 스타일이 잘 맞지 않고, 매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혼자 살 때와는 다르게 삶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헤어질 마음이 없다며, 한 달째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집은 제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전세입니다. 마음을 풀어서 내보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합의하고 동거한 사이에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원치 않는 동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A. 주거침입죄가 아닌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사이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대화나 설득으로 풀 수 없는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우선 연인 사이에선 동거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그때부터는 남남이 되는 것이지요. 사연처럼 1년을 함께 동거했더라도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동거할 의사를 확실히 밝혔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거침입죄’가 타인의 주거에 권한 없이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죄라면, 퇴거불응은 주거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두 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자친구에게 나가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퇴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고,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땐 이별 시점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으로 이별 통보를 공식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애정을 나눴던 사람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건 서로의 마음의 상처 또한 깊어지는 것이니, 다시 한 번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형법 319조 2항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REDIT
    Editor 윤다랑
    Design 이지현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1월호

기사입니다

본 기사를 블로그,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에 기사를 재편집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내 모든 컨텐츠의 소유는 허스트중앙에 있습니다.

COSMOPOLITAN FACEBOOK

SUBSCRIBE/DIGITAL MAGAZINE

  • 2016년 9월호 커버

    정기구독 COSMOPOLITAN 트렌드한 여성을 위한 매거진!

    신청하기
  • 2016년 9월호 커버

    정기구독 COSMOPOLITAN 트렌드한 여성을 위한 매거진!

    신청하기
COSMO YOUTUBE

COSMO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