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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Thu

저는 남자인데 여자를 강간죄로 고소할수있나요?


Q. 여자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4세의 남자입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다섯 살 위의 누나와 우연히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게 되었고, 그 누나가 술에 취한 저를 자연스럽게 모텔로 데리고 간 것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누나의 의도 하에 (술에 취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성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억울한 부분은 저는 절대 성관계를 맺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누나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자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남녀 모두 강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지, 안 할지, 한다면 누구와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범하는 범죄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겠고요. 하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성적 접촉과정에서 강압(법률적으로는 폭행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선 두 죄의 차이를 말하자면, 강간은 강압적인 성관계, 즉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성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013년 이전의 법률로는 강간의 피해자는 오로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남녀 모두 강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남녀가 서로 동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거나 동침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가 잠이 들었을 때, 취했을 때, 의식을 잃었을 때 성폭행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사연의 주인공 역시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연만 놓고 본다면 서로 잠자리를 하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되므로 섣불리 성폭력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 297조의 2(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 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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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Editor 윤다랑
    Design 이지현

이 콘텐트는 COSMO ONLINE
2014년 0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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